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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과 부패완판 간격은사진>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5.03. [청해진농수산신문] 3일 국무회의 공포를 끝으로 검찰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에 마침표가 찍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12일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3주 만이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으로 입법을 밀어 붙이면서 문재인정부 내 법안 공포라는 목표를 완수했다. 국민의힘은 막판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로 총력 저지에 나섰지만 당초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사흘 만에 뒤집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노출했다.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 등 후속 논의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수완박 마지막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174인 중 164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본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 이태규·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3인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배진교·심상정·강은미·류호정·이은주·장혜영 등 정의당 의원 6명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이 표결 전 막판 저지에 나서면서 장내는 항의와 고성이 가득했다. 지난 2022년 4월15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발의 18일 만인 5월3일 공포됐다. 경제,부패 등 범죄를 제외하고 검찰은 직접 수사할 수 없다. 1949년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한 검찰청법이 제정된 뒤 73년 만에 검사의 법적 권한을 가장 축소한 법이다. 한겨레신문 등 중앙언론에 따르면, 국민의 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쪽은 “검수완박법 때문에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라며 반발한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제기권을 폐지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축소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연 이 법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해 무소불위의 검사 권력을 견제한다’는 입법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까. 관련한 논란과 전망을 짚어봤다. Q. 고발인 이의제기권 박탈은 약자의 권리를 침해한다?A. 이번에 공포된 형사소송법(제245조의 7 제1항)에서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검찰에 ‘불송치 결정’)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 당사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고발인, 즉 제3자로서 범죄를 대신 고발한 사람은 불가능하다. 기존에는 고발인도 이의신청이 가능했다. 참여연대는 5월2일 논평을 내어 “환경범죄나 공익 관련 범죄와 같이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아동·장애인 등과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시민사회단체나 공익적 대리인이 제기하는 고발 사건도 이의신청마저 막혀버린다”고 짚었다.검찰개혁과 무관한 법 개정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사후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5월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사법개혁특위가 만들어지면 이 문제부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야 간 합의된 문안을 존중하기 위해 그대로 처리하려고 하지만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Q. 앞으로 범죄수사 역량이 약해진다?A. 이 부분은 논란의 영역이다. 이 법은 공포 4개월 뒤인 2022년 9월부터 시행된다(검찰의 선거범죄 수사권만 12월까지 유지). 이때부터 원칙적으로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만 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같이 검찰이 공직자 범죄를 추적하다가 삼성 등 대기업이 케이스포츠재단 등에 후원금을 낸 사실을 포착해 부패범죄 수사를 시작하는 일은 앞으로 일어날 수 없다.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참사의 수사 역시 검찰이 아닌 경찰이 맡는다. 다만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연루된 ‘대장동 수사’ 등 검찰이 이미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9월 초까지 수사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경찰이나 공수처로 넘기지 않아도 된다.검찰은 전반적인 수사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대형참사는 경찰이 초동수사를 할 때부터 선박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복잡한 법리 문제를 검사들에게 물어보고 유기적인 공조를 해야 하는데 그걸 막아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경찰은 수사를 안 한다고 접근하는 것 같다. 경찰도 그간 (전체 사건의) 95% 이상을 잘 처리해왔고 무죄율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때보다 낮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의 우려에 반론을 편다. <한겨레21>이 확보한 경찰청 내부 자료에 따르면, 경찰 쪽은 “검찰이 맡았던 6대 범죄도 그간 경찰이 검찰보다 12배 많이 사건을 처리했다”며 “검찰은 형사사법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권한을 독점하면서 (중략) 실제로는 검찰과 빽이 있는 사람들이 관대한 처분을 얻거나(‘접대 검사 99만원 불기소’ 사건), 정권의 눈치를 보는(‘우병우 황제 소환’ 사건) 등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한다. Q. 검수완박 논란은 일단락됐다?A.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검수완박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된다. 민주당은 ‘한국형 에프비아이(FBI)’로 불리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1년6개월 안에 설립해 검찰의 남은 수사 권한을 모두 이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의 반격도 예상된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남겨둔 ‘부패·경제 등’ 2개 범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 하위 법령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강하게 반대했던 새 정부가 하위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검찰의 수사권이나 보완수사 요구 범위를 상당 부분 넓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낸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검수완박 법안의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고 밝혔다. 벌써 검찰 안팎에서는 “경찰 고위직으로 수사통 검사들을 보내 수사하도록 해서 수사 공백을 막으면 된다”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 등을 활용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국민의 힘이 4월29일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대검찰청도 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헌재에서 다툴 쟁점은 △이번 입법이 강행됨으로써 소수당(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헌법이 검사를 수사 주체로 인정해 부여한 기능과 역할을 국회가 과도하게 제한했는지 등 크게 두 가지다. 검사들의 반발도 계속될 전망이다. 법안이 공포된 5월3일 전국 검사장들은 입장문을 내어 “부패 방지와 공공의 안녕질서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검찰청별로 법안의 문제점을 계속 발굴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미다. 한편, 검수완박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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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도심 곳곳 30분대로 연결, 150만 광주시민 발 빨라진다▲ 노선도 [청해진농수산신문] 광주시 전역을 순환선으로 연결하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8월 말 첫 삽을 뜨면서 150만 광주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의 1단계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오는 20일자로 관보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은 총 연장 41.8km에 총사업비는 2조 1,761억 원으로 올해 하반기 건설에 착수해 3단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추진 된다. 이번에 사업계획을 승인한 1단계 구간은 광주시청에서 월드컵경기장을 거쳐 광주역까지 약 17km를 연결하게 된다. 2단계 구간은 광주역에서 전남대, 수완지구를 거쳐 광주시청까지의 20㎞를 연결해 1단계와 순환망을 이루게 되며, 3단계 구간은 백운광장에서 진월을 거쳐 효천역을 잇는 지선이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은 지하 저심도로 계획해 고가 경전철의 도시미관 저해 문제 등을 해소하고, 대부분의 정거장이 지하 1층에서 곧바로 열차의 승·하차가 가능해져 기존 지하철보다 편리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차량은 도시의 여건을 고려 곡선 주행과 소음에 유리한 고무차륜 형식의 경전철로 2량 1편성, 총 36편성이 무인운전 시스템으로 운행되며, 열차의 운행 간격은 순환선 기준으로 출·퇴근시 4분, 평시는 9분이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은 1호선과 함께 도심 곳곳을 30분대로 연결하며, 각 역세권 중심의 상권 형성으로 유동인구가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김희수 광역교통운영국장은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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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작물 파종, 이것만 알면 OK!▲ 밭작물 파종, 이것만 알면 OK! [청해진농수산신문]농촌진흥청은 밭작물 파종 시기가 다가오면서 주요 밭작물의 안정생산을 위한 핵심 재배법을 소개했다.밭작물은 생육초기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고, 낮의 길이에 반응해 개화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파종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적정 재식밀도 재식밀도를 유지하면 작물이 튼튼하게 자라 다수확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너무 촘촘하게 심으면 쉽게 쓰러지거나 병의 전파 속도가 빨라지고, 너무 드물게 심으면 수확량이 줄어든다.밭작물은 특히 주변 생육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재배지역에 따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에 알맞은 재배법을 준수해야 안정적인 생육과 수량을 기대할 수 있다.중·북부지역은 6월 상순, 남부지역은 6월 상∼중순에 파종하는 것이 좋다. 이랑 당 1줄 재배로 장류 콩은 이랑 간격은 70cm, 앞·뒤 포기 거리는 15cm, 나물 콩은 이랑 간격이 60cm, 앞·뒤 포기 거리는 10cm로 파종한다. 종자는 10a당 5kg∼6kg을 준비하며, 구멍 당 2알씩 3cm`5cm 깊이로 심어주는 것이 좋다.성숙기가 빠른 조·중생종은 6월 하순, 성숙기가 늦은 만생종은 6월 중순에 파종하는 것이 좋다. 이랑 당 1줄 재배로 이랑 간격은 60cm, 앞·뒤 포기 거리는 10cm∼15cm로 파종한다. 종자는 10a당 3kg∼4kg을 준비하며 구멍 당 2알∼3알씩 3cm∼5cm 깊이로 심어준다. 중부지역은 5월 상순, 남부지역은 5월 하순에 파종하는 것이 좋다. 비닐을 덮어 이랑은 70cm, 고랑은 40cm로 만든 후, 이랑 당 2줄씩(30cm 간격), 포기 거리는 10cm로 심는다. 10a당 파종량은 300g 정도가 적당하며, 4알∼5알씩 심은 다음 싹이 나면 1개만 남기고 솎는다.6월 중∼하순에 파종하는 것이 좋다. 인력으로 파종할 경우, 이랑 간격은 60cm, 앞·뒤 포기 거리는 25cm로10a당 500g∼600g을 파종한다. 트랙터로 줄뿌림할 경우, 이랑 간격은 65cm로 10a당 300g을 파종한다.파종량은 인력으로 심으면 10a당 500g∼600g 정도가 적당하며, 줄뿌림은 300g이 좋다. 4알∼5알씩 2cm∼3cm 깊이로 심어주고, 인력으로 파종한 경우 싹이 크면 2개만 남기고 솎는다. 중·북부지역은 5월 상순, 남부지역은 4월 하순∼5월 상순에 파종한다. 검정비닐(두께 0.015mm 이하)을 덮어 이랑 너비는 70cm, 고랑 너비는 30cm로 파종하며, 이랑 당 2줄씩(40cm 간격) 포기 거리는 25cm로 심는다. 파종량은 10a당 대립종은 12kg, 중립종은 10kg, 소립종은 7kg 내외로, 2알씩 4cm∼5cm 깊이로 심는다.수수는 6월 상∼하순에 파종하며 이랑 간격은 60cm, 포기 거리는 20cm로 파종한다. 종자는 10a당 300∼400g 파종하며 심는 깊이는 점질이 많은 토양에서는 2cm∼3cm, 모래가 많은 토양에서는 3cm∼5cm로 하고 1개만 남기고 솎는다.조는 중·북부지역은 6월 상∼중순, 남부지역은 6월 상∼하순에 파종하는 것이 좋다. 이랑 당 1줄씩 재배하면 이랑 간격은 60cm, 앞·뒤 포기 거리는 10cm로 심는다. 넓은 이랑재배를 할 경우, 이랑 너비는 150cm, 고랑 너비는 30cm로 하고, 줄 간 거리와 포기 거리는 15cm로 심는다.흩어뿌리기를 할 경우, 10a당 1kg의 종자를 동력분무기로 파종한 뒤 트랙터를 사용해 3cm 깊이로 땅을 고른다. 종자는 10a당 300g∼500g을 1cm∼3cm 깊이로 파종하며 나중에 2개씩 남기고 솎는다.기장은 중·북부지역은 6월 상∼중순, 남부지역은 6월 상∼하순에 파종한다. 이랑 당 1줄을 재배하면 이랑 간격은 60cm, 앞·뒤 포기 거리는 15cm로 심는다. 넓은 이랑에서 재배하면 이랑 너비는 150cm, 고랑 너비 30cm로 줄 간 거리와 포기 거리를 20cm로 파종한다.흩어뿌리기를 할 경우, 10a당 1.5kg의 종자를 동력분무기로 파종한 뒤 트랙터를 사용해 3cm 깊이로 땅을 고른다.종자는 10a당 300g∼500g을 1cm∼3cm 깊이로 파종하고 나중에 2개씩 남기고 솎음작업을 해준다.농촌진흥청 백인열 생산기술개발과장은 "밭작물은 재배 지역에 따라 생육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 심는 시기와 거리를 잘 지켜야 고품질의 작물 생산과 안정적인 수확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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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텃밭엔 고소한 유지작물 심어볼까?”▲ 유지작물 [청해진농수산신문]농촌진흥청은 텃밭에 심기 좋은 '참깨', '들깨', '땅콩'의 파종 시기가 다가오면서 초보 도시 농부들을 위한 파종법 및 재배 요령을 소개했다.땅콩은 4월 하순에서 5월 상순경에 파종하면 9월 20일 경에 수확할 수 있다.먼저 밭 준비를 위해 파종 2주∼3주 전에 비료와 퇴비, 석회를 뿌려준다.비료량은 10㎡ 규모의 밭을 기준으로 요소 65g, 용성인비 500g, 염화칼리 160g (3-10-10 복합비료는 1kg)을 준다.빈 꼬투리 방지를 위해 석회 2kg, 퇴비는 굼벵이 발생이 없도록 반드시 완숙퇴비로 10kg을 밑거름으로 주고 밭을 갈아야 한다.이랑을 만들 때 이랑너비 70cm, 고랑너비 40cm, 고랑높이 15cm로 만들어 비닐을 덮는다.심는 간격은 이랑 위 35cm 간격의 2열로 파종하는데 각 열에서는 25cm 포기간격으로 심는다.자방침이 비닐을 뚫고 땅속으로 잘 들어가게 하기 위해 저밀도 비닐(0.01mm)을 사용해야 한다.땅콩 종자는 10m2 당 100g 정도가 필요하며, 비닐에 구멍을 뚫고 5cm 아래에 수평으로 심으면 된다.종자 준비 시, 병해 예방을 위해 베노밀·티람 수화제를 종자1kg당 4g씩 가루묻힘(분의처리)을 하는 것이 좋다.참깨는 5월 중순 파종하면 9월 상순경 수확할 수 있다.파종 2주∼3주 전 퇴비와 석회, 복합비료를 전량 밑거름으로 준다.10m2 규모의 밭을 기준으로 완숙퇴비 10kg, 석회 1kg, 참깨복 합비료 300g을 주고 밭을 간다.이랑을 만들 때는 이랑너비 70cm, 고랑너비 40cm, 고랑높이 15cm로 만들며, 잡초관리를 위해 검정색 비닐 피복을 해준다.심는 간격은 이랑 위 10cm∼15cm 간격으로 2열로 하며 싹이 나고 10일 후에 구멍 당 1개의 싹만 남겨둔다.병해 예방을 위해 파종 전 베노밀·티람 수화제를 참깨종자 1kg당 4g씩 가루묻힘(분의처리)을 하는 것이 좋다.들깨의 파종 시기는 6월 중순에서 하순까지가 적당하다.밭 준비를 위해 파종 2주∼3주 전 비료와 퇴비, 석회를 뿌려준다. 10m2 규모기준으로 비료량은 요소 86g, 용성인비 150g, 염화칼리 30g을 주고 퇴비는 10kg, 석회는 1kg을 주고 밭을 간다.포기 간격(주간거리)은 20cm∼25cm 정도로 구멍 한 곳당 들깨 종자를 4알∼5알씩 심으며 싹이 나고 한 달 후에 1개의 싹만 남겨둔다.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땅콩, 참깨, 들깨 새 품종 종자는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온라인종자광장(http://www.seedplaza.or.kr)으로 신청할 수 있다.농촌진흥청 곽도연 밭작물개발과장은 "도시 농업이 점점 확대됨에 따라 우리 농산업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라며 "참깨, 들깨, 땅콩 작물의 올바른 재배법을 숙지해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도시농부들이 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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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싶은섬 청산도 도청-진산구간 공영버스 개통가고싶은 섬 "청산도" 도청-진산구간 공영버스 개통 20여년간 버스없는 도서주민 숙원 이루다 12일 개통과 함께 SBS TV 모닝와이드 시골버스를 타고 제작팀 촬영 5월17일오전7시50분 SBS모닝와이드3부 시골버스를 타고 SBS TV전국방영 사진> 전남 완도군(김종식 군수)은 최근 가고싶은섬 청산도 서부쪽 도청리에서 진산리 간을 오가는 마을 공영버스 노선(왕복15.4Km)을 신설, 12일(토)개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완도군에 따르면 새로 개통된 마을 공영버스 노선은 도청리-진산리 구간을 청산도나드리 마을버스에서 운행, 도청리를 출발해 지리-국화리- 진산리를 거쳐 도청리까지 돌아오는 코스다. 차량운행시간은 청산농협 카훼리 시간을 맞춰 운행 할 계획으로 20여년간의 버스없는 설음을 안고 살았던 청산도 도청-진산구간 3개마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배차간격은 첫차는 새벽첫배 시간을 시작으로 막차는 저녁 마지막배 시간까지 운행하므로 도서주민의 교통난이 해결 되게 되었다는 것. 전남 완도군 청산면 정성희 면장은 20여년동안 지리,국화,진산리 3개마을 주민들의 버스없는 고통을 부임이 후 계속 완도군에 건의하여 최근 완도군으로부터 마을 공영버스를 투입하게 되었다며 면민들을 대표하여 김종식 군수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완도군은 장보고축제를 맞이하여 5월12일 청산도 도청-진산구간 마을 공영버스(12인승)를 개통하여 청산도 서부주민의 20년 숙원사업을 해소하게 되었다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도서여객 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12일 개통과 함께 SBS TV 모닝와이드 시골버스를 타고 제작팀이 촬영하여 5월17일 오전7시50분 SBS모닝와이드3부 시골버스를 타고 SBS TV 전국 방영한다. <청산 김이선기자> 입력070508-14